7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확인, 7월부터 구성될 TF팀에서 논의

5월 4일부터 발달장애인 생존권 7대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시작된 노숙농성이 42일 만에 정리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42일 간의 노숙투쟁 동안 서울시와는 수차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정책요구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확인했고 입장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원칙으로 인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늦은 밤, 노숙농성 중인 현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발달장애인 부모들로부터 2시간이 넘도록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현재 어떠한 삶의 수준에 처해있는지, 또한 향후 학교를 떠날 성인 발달장애인이 앞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경청하고 부모님들의 근심을 공감했으며, 이토록 노숙농성이 장기화 된 것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해 사과했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종합정책수립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F팀을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농성 중인 상태에서는 협의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위한 장이 마련된 것이다.

노숙투쟁 42일, 삭발투쟁 14일차동안 매일같이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외쳤던 발달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요구를 드디어 서울시청 정문이 아닌 서울시 자체와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문이후 서울시와의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돼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세부적인 논의는 새로이 구성되는 TF 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한 달이 넘도록 발달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외치고, 28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까지 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논의의 기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부모들은 “이제 남은 과제는 TF팀으로 넘어갔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가 아닌 산 좋고 물 좋은 공간, 그러나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비장애인 시민과 함께 살기 위한 요구이다. 이러한 생존의 권리는 예산의 논리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최소한의 노력을 촉구하는 요구이다. 이제 모든 내용은 TF팀에서 논의되겠지만 서울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TF팀의 논의가 귀결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경청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공동의 모색을 위한 입장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부디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지금까지 노숙과 삭발이라는 극한의 형식을 빌어 요구해온 장애인 가족들의 노고가 진정한 결실을 맺어 발달장애인도 서울시민으로서 차별없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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