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가 지난 7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했다. 건강한 노후와 자립적인 노후, 활기찬 노후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의료혜택분야와 노인주거분야다. 이 후보의 정책이 실행에 옮겨 진다면 적어도 틀니나 보청기에 대한 노인들의 경제적 압박이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에게 우선 할당 한다는 방안도 제시돼 집 때문에 고민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품게 된다.

이밖에도 이 후보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그대로만 이뤄 진다면 노인이 살기 괜찮은 사회가 분명 만들어 질 것이다.

문제는 정책 제안에 말 그대로 제안만 있지 대안은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겠다, 혹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말이 있을 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법론은 빠져있다.

소요예산을 추가해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절감되는 20조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넌지시 던져졌을 뿐이다.

한 예로 이 후보는 정년연장이나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도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인데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넓힌다는 전략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예산이 뒷받침되지 못 한다면 다시 말해 이 후보가 제시했던 효율적 사용으로 절감되는 20조원이 없다면 정책제안은 메아리로 밖에 그칠 수 없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국가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식상한 표현, 치매와 중풍노인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호언장담 뒤에 숨겨진 자기부담금, 예산이 부족하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정책 보단 제대로 된 한가지 정책제안 절실한 때다.

정부가 차려준 노인복지라는 밥상, 노인들이 누리기엔 아직도 먼나라 이웃나라이 야기일 뿐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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