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인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시설에 근무하는 노인학대 종사자 명단을 공표하고 노인학대 가해자들의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과 같은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노인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어 신속한 사례진행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학대 피해노인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과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위협행동으로부터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도 강화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또는 위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위력행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노인인권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광역시·도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직군별 협회·관련기관 등과 협조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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