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상반기 우리나라 자연분만 건수는 13만9235건으로 작년에 비해 4.3% 증가했고 제왕절개분만 건수는 7만9849건으로 0.2% 감소했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던 전체분만건수는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비율은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실시한 2001년도에 비해 4.1%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두고 임신부들의 자연분만 선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이나 WHO 권고치(5∼1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최소 4.1%부터 최대 72.7%로 기관간 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자연분만 유도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상반기 분만현황과 전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의료기관별 분만건수와 제왕절개분만율 평가등급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자연분만을 장려하고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포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자연분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진료수가를 2005년 1월에 54.4%, 지난 6월에 다시 37.7%를 인상해 제왕절개분만 수가가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및 의료계의 자율적인 제왕절개분만 감소 활동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자연분만을 위해 특히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를 금년 7월부터 향후 3년간 시범운영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국민이 출산 문화 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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