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단체들은 낙뇌를 맞은 것 같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위까지 해온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개정안에 대해 ‘속빈 껍데기’ 개정안 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작 중요한 법인 이사에 대한 임기의 제한과 시설장의 재산공계, 또 30%이상이어야 할 이사 수 등이 빠지고 축소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불만을 토로 하는데 멈추지 않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장애민중행동 대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개정안을 반대해온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 협의회에서는 사족이라는 입장이다.

1년에 2번씩 지자체의 세밀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는 불필요하다는 것과 장관임의 대로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는 것. 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천여개에 달하는 시설 중 몇몇 시설의 비리로 전체를 같은 비리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 등등의 이유에서다.

이 단체 역시 강도 높은 항의와 국회에서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시설들을 반납한다는 강수도 두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2년전에 복지부가 내놨던 개정안 내용과 통과한 개정안이 달라진 것이 없어 시각적 효과를 노린 空청회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지했던 단체나 반대하는 단체 모두가 강력히 반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발 정도가 아니라 폭풍 전야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물론 이런 단체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정안 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런 반발을 예상치 못한 행정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몇몇 비리 단체들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보는 것이다. 처음 법안을 만들기 전 민의를 보다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충분한 민의 수렴이 있었다면 이런 소란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뜨거운 풍선이 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른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민의를 수렴하는데 더 귀를 열어 둘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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