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현행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개정안 발의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소매인의 지정은 장애인에 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장애인은 담배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소매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와 단체로 지정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던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에게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랜돌프-세퍼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캐나다, 대만, 일본, 스웨덴 등이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유보창업지원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도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권장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덧붙였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장애인의 자생적 자활을 위하여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자동판매기에 비하여 소매인의 지정 경쟁이 비교적 덜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소매인 지정은 장애인에 한하도록 해,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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