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동안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보호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근거한 자립생활권리보장 운동을 전개해왔다.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의 급격한 확산과 장애인인권운동의 성과로서 장애인에 관련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장애인예산과 구태의연한 복지행정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4월 15일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확대하라
이날 장애계는 송파구 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동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운영비 추가지원과 인건비 1인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자립생활주택 1개소 증설과 지원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공간 지원을 요구했다.
정동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성동구는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판정회의’를 통해 선발한 성인발달장애인 50명에게 구비추가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6년 1월 기준 송파구 장애인 1만 9608명 중 지적장애 1427명 자폐성장애 489명으로 송파구 거주 발달장애인수는 1916명(9.7%)이다. 이 중 1%에 해당하는 2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비추가지원 월 30시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동구는 발달장애인 737명 중 6.8%에 해당하는 50명에게 구비추가지원 월 20시간인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긴급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기준 94시간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94시간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활동지원사업에 준해 기준에 해당하는 긴급활동지원 장애인에게 추가로 40시간을 더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구비추가지원 40시간과 긴급활동지원에 한해 송파구 전입 1년 미만 장애인에게도 긴급활동지원에 대한 구비추가지원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해야
김선이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2013년 10월 2일 송파구청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할 것을 합의 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광진, 강남, 강동, 성북 등이 20개의 자치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서울시 또한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파구도 지역장애인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6월 이내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계는 박춘희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글/ 이유정 기자·사진/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