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최저임금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빗발친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6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임금상승과 주휴수당, 초과근로급여 등과 같은 제도와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가장 좋은 방안은 상층을 끌어내리지 않고 하층을 끌어 올리는 방안이라며 의견을 내보였다. 최저임금은 하한선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최소한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질 노동생산성 증가만큼 인상하여 최저임금의 실질가치는 보존돼야한다. 본 토론장에서는 공정한 임금의 대가를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아닌 생활 생계비 유지와 인간다운 일상생활 가능여부의 기준을 두고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여성에 대한 임금 불평등과 최저임금의 부당함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6030원에 그쳤다. 이런 정부의 태도 또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지원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의 자료를 예로 들었다. 30대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이는 여성가구주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런 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 120만 원 미만인 가구라는 점은 한국 여성 가구주의 최저임금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미지급 문제는 더욱더 여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여성아르바이트노동자들에게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용윤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주요문제의식은 여성아르바이트노동자들에게만 강하게 요구되는 꾸미기노동에 대해 꼬집었다.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외모지적 질문의 94%가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해 우리사회의 외모지적이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심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면접단계부터 외모를 지적당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꾸미기 노동을 하는데 드는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 불지급과 용모기준에 대한 강압적인 제지를 받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여성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방향에 대해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사회적 기준임금으로 의미가 넓혀지고 있는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의 임금이고 세대간의 문제이며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사자들의 처신에 대해 언급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이어갈 힘이 필요하며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경험이라며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지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첫 단추는 간접고용 여성노동자로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결정과정은 여성과 멀다며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촉구했다.
발언을 모두 마친 뒤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의 최저임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준임금이 아닌 평등지수를 높이는 임금이어야
 여성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감정노동,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당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취업과정에서는 성차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취업 후에는 출산과 육아의 차별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돼버린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성들의 임금이 얼마가 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 또한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은 기본으로 하며 양극화 해소와 평등지수를 높이며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개적인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속담 속에만 존재할 뿐 오늘날 노동의 가치는 결코 평등하게 이해되지도 정당한 대가로 지불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인상은 모든 노동은 평등하다는 우리사회의 상식과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과 연결된다고 믿는다. 

글·사진/ 박찬정 기자

박찬정 기자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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