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하락자 대거 발생,“허점투성이 활동보조 등급심사 중단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5개 단체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 강서구 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조사에서 한 달 사이에 2개 중개기관에서 61명의 등급이 하락됐다. 그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와 강서구청에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심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 등급하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5개 단체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유급 보조원을 파견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고, 밥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2011년‘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년 또는 3년마다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 수급자격을 갱신토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인정조사 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갱신조사가 이뤄진 2012년 첫해부터 장애계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강서구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2015년 12월 기준 총 966명이며, 올해 5월 7개 중개기관 중 2개 기관의 갱신대상자 64명 중, 무려 95%인 61명의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나머지 5개 기관 현황까지 파악할 경우 그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93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감소됐으며, 당장 6월부터 하락된 등급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갱신자 6만 2356명 중 등급 하락자는 2192명으로 3.5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27배에 이른다.

등급이 하락된 61명 중 발달장애인은 24명으로 39%, 시각장애인은 19명으로 31%를 차지한다. 이는 활동지원인정조사 기준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자 개인의 판단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돼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조사원의 조사결과를 해당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2012년 10월 활동보조가 24시간 필요했지만 받을 수 없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1시간 사이 화재 발생으로 죽음에 이른 중증장애여성 故 김주영씨, 그녀의 죽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시간이 대폭 증가됐다. 2014년 4월 장애 3급으로 활동지원 불가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주말 오전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열려진 문으로 나오지 못해 화상으로 죽음에 이른 장애등급 피해자 故 송국현씨, 같은 해 6월 근육장애를 갖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으나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가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죽음에 이른 故 오지석씨, 그들의 죽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대상자가 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됐다.

황정용 등급하락 당사자는 “이러한 죽음들로 확대돼 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만 여전히 정부는 장애등급 심사와 활동지원등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일방적인 조사방침과 의료적 기준 적용을 고수해 장애인으로 해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리고 두려움에 떨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강서구의 활동지원등급 대거 하락은 사실 상 장애인에 대한 대량학살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기준의 문제, 인정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의 문제, 그 결과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됐는지 등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등급하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지침 개정을 위한 대응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계는 이훈상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장과 노현송 강서구청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려했지만 거절당해 등급하락의 속상함이 채 가시지 않은채 또 한번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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