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합의 번복… 청와대 개입 의혹"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 합의 번복 주장은 사실무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외부개입 세력으로 청와대를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의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20일 브리핑을 열어 “이달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이미 수차례 협의를 마쳤고 구두로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어 사업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가 14일 서울시에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했고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도 합의했다”며 “복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번복한 것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와대를 외부 개입의 배후로 꼽았다. 전 기획관은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자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사업 강행에 중단 요청을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실무적 협의를 해왔지만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외부개입 주장에 대해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찬정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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