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학적 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공학서비스가  자립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추세 속에서 효과적인 자립생활이 되기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조공학법률제정 TFT팀은 국내에서 활동보조인제도가 시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성취를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 토론회를 10일 한국스카우트빌딩 10층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장 한켠에 보조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장애인 문제의 소재지는 장애인 자체가 아니라 전통적인 재활과정 그 자체와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전반에 팽배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는 보조테크놀로지 활성화에 대해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란 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로소 정의 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을 떠나서는 정의 될 수 없다"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치료 또는 교육·훈련적 중재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고 장애인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냐에 좀 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오 교수는 "이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세계에서 보조테크놀로지가 가장 발달해 장애인의 물리적·환경적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조공학 관련 법률조항이 전문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보다 확실하게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적인 지원, 구체적인 실행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조문들이 형식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초점이 그 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손쉽게 접근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는 소비자·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법안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우선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직도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교사에 대한 교육, 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부모 및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증장애인이 보조공학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전 회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기구"라며 "장애로 인한 활동이나 능력의 상실은 보조기구를 통해 가장 일차적으로 보전 받아야 하기에 장애인의 상징은 휠체어나 케인 등으로 표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선진국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두마로 토끼를 잡기 위해 보조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의 독립성이 증진되고 역량이 강화되면 활동보조 필요시간의 감소, 2차적 장애나 질병 발생의 예방으로 인한 의료예산 지출절감, 장애인 교육 및 고용 참여를 통한 소득 수준 향상 등 비용 효과적인 면을 들며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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