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를 거둬라.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복지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재정,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길은?'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는 이 같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재정증가의 불가피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적정 복지투자규모와 사회복지부문별 투자우선 순위, 지원방식의 개선 등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출증가가 가속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와 관련,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빠르게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진전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로연금과 일자리창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험 등을 내놓았다.

KDI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장기요양보험에 초점을 맞춰 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는 고령화 대책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루었다.

서울대 의료정책연구소 허대석 소장은 "고령화는 '돌봄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나 현행 시스템은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비효율적이며 고통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노인요양보험 실시 문제를 거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은희 위원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평균수명의 연장도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수명연장과 함께 능력이 있는 노동력이 은퇴하면서 유용한 노동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년의 탄력적 운영과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연장'선상의 비정규직 활용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자리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삼성의료경영연구원 강성욱 실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은 대상이 서로 다른 서비스이므로 병행지원을 주장했다. 

2007년 도입하게 되는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 이호성 본부장은 기존 사회보험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면 급여수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게 되므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중풍, 치매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의 확충과 요양보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예산배분의 칼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경로연금 월 1만원 상승 지급시 800억원이 소요된다. 만약 800억으로 일자리사업을 한다면 약 7만 명이 일을 할 수 있고,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면 5천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난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로 복지재정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KDI 윤희숙 연구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복지예산의 큰 지출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하는 것과 복지를 받는 것을 연계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가장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이 다른 타 국가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세대 이혜경 교수는 "발제내용이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방안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정규모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우득정 논설위원은 "현재 우리의 복지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증가속도를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할 것"이라며 "적정규모논의보다는 복지 내용에 무엇을 담아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게 합리
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흥식 사회복지위원(서울대 교수)은 "아직 복지지출을 소비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하음성세원에 대한 세원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비생필품에 대한 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세제개혁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은희 위원은 복지지출 적정규모 논의시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중국과 북한 등 후진국과의 비교가 현실적이라는 새로운 각도의 접근을 제시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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