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시행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은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사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지니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어르신의 경우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만을 부담하면 된다.

그 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로 올해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본인부담 10%가 전액 면제 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7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저출생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산모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현행 50만원의 지원금이 70만원으로 늘어나며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들에게만 지급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이어야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도 인하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며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도는 ‘통증자가조절법’도 본인부담이 기존 7만 8500원에서 3900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또한,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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