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요청 면담 거절에 대한 분노…세계에 한국 복지 수준 알리려

27일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은 장애계단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박근혜정부에게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1408일째 농성하며 요구한 날이었다.

장애계단체는 그 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할 것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개막식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찾아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기습시위를 벌인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바로 제지당했다.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는 장애계 활동가들의 휠체어와 신체를 분리해 문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적으로 부양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사적부양으로 전가함으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참한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 처참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했다”며 “그런데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장애여성을 폭력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성추행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알리는 사태이며, 세계사회복지사 대회는 그 장례식임을 확인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들은 위한다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국가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한국에서 열린 세계사회복지대회는 단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었다. 그 무덤 앞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가 아니라 조문을 읽어야 했다”며 “이에 우리는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사태와 성추행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세계사회복지사대회 주체기관에 대해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애계단체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정진엽 보건보지부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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