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세종로 소공원에서는 간병노동자 노동권확보를 위한 공대위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노인복지단체는 물론 간병노동자들에게까지 비난받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대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국민부담은 물론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11일 세종로 소공원에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구축하라는 집회를 진행했다.

노인간병노동자와 일반시민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공대위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영세민간업체의 난립을 부추길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해당노동자인 노인간병노동자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대위는 현재의 법안으로 민간업체의 난립을 야기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표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초기부터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게끔 규정해 유료소개소의 난립과 그로 인한 중간 착취와 횡포, 서비스 질의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공대위측은 "간병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도 줄기차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주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침해를 막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묵살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자격 인증에 있어 기존의 노인간병노동자들에게만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3~4명이라는 최소인원으로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영세한 민간업체의 난립을 야기해 서비스 질 저하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조차 어렵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간병노동자와 환자가 나와 노인장기요야보험제도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양보장관련 공적 시설과 인력마련에 대한 정부차원의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서비스 부실화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공공성 약화와 민간영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서비스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 도중 환자와 간병노동자가 등장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영세업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의 도입
을 촉구해 노인간병종사인력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8월 안에 '노인장기요양제도 부실 시행 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졸속처리를 막고 제대로 된 요양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실천을 지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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