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면은 지난 17일 자로 쓰여 졌으며 예비후보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족적과 공약 사항을 언론 보도를 토대로 발췌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들을 펼치는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편집 됐다. (순서 가나다)-편집자 주

이명박 예비 후보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는 평이다.

서울시장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들의 연장에서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보장제도, 기초연금제 도입,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성장이 앞서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길은 경제성장이다”라고 말해 추가성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선 성장 후 분배’론을 갖고 있다. 2005년 서울시장 재직시 신년인터뷰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우선과제로 제기하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거론하고 사회복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2007년 8월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하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가 부족하지만, 인력확충보다 유사·중복업무 통·폐합과 적극적 민간이양이 먼저”라며 시장주의적 접근을 통한 복지정책을 주장해 오고 있다.

원희룡 예비 후보

탈빈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원후보는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최소 12%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한 점은 타 후보에 비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공약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복지재정을 포함,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가 잡힌 응답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건강권을 비롯한 의료,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를 위해 의료와 교육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 의무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에 대한 판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받기도 한다.

2006년 2월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한다.

또 양극화 해법과 관련한 큰 정부·작은 정부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한다거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하지만, 복지부문에서는 정부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 2월11일 한겨레)고 말한 원 후보의 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예비 후보

아동보육과 노인 기초연금에 초점

사회안전망의 핵심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과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은 현 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고려해 제시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타 후보에 비해 개혁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관련, 과거 5년간 평균증가율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20%까지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박 후보는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공보험을 개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그간 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노인세대의 소득,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해 나가겠다”(2004년 10월27일 국회본회의)고 밝힌바 있다. 이는 현재 박 후보의 대선 복지정책 구상이 아동보육과 노인 기초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일관성을 갖는다.

홍준표 예비 후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확충 및 요양시설 개선

홍 후보는 기초연금 도입과 진료비 상한제 확대를 사회안전망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대해서도 GDP 규모 세계 13위에 맞는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재원 발굴보다는 방만한 재정지출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만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사회복지 현실을 잘 감안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홍 후보는 사회적 약자가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 정책으로 기초연금도입과 진료비 상한제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년 6월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우선 시혜적 복지를 하고 다음으로 생산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또 2007월 6월8일 문화일보 “복지정책도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히는 등 교육 분야에 포함된 ‘복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될 당시 2006년 3월29일 국민일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확충 및 요양시설 개선 등과 같이 소박한 보건의료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말해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료비 상한제 확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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