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진입장벽으로 요양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학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낮아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소리가 요양기관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5일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공립노인요양시설협의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장기요양기관 위기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법률지원SOS사업을 통해 파악된 현지조사에 대한 판례동량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모색과 노무지식을 공유로 기관운영의 리스를 줄이고 노인복지 증진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클린인증제 안내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법률지원SOS사업에서는 현직종사자들이 서비스와 관련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위반사항들과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청구 ▲허위청구에 관한 형사책임 등 세세한 카테고리로 나눠 실제 적발유형과 판례를 들어 대처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현지조사에 있어 강요 혹은 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술 등이 진행된 경우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며 사전 예방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장기요양기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클린인증제’ 계획 발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8주년인 현재, 낮은 진입장벽으로 요양원이 난립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시설로 인해 저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요양원 내 노인 학대와 부정수급,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와 같은 비현실적인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로 인해 악화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일 요양원의 실태라며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인 보도들을 보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바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클린인증제’ 도입을 통해 이미지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클린인증제’란 시설입소자의 인권과 장기요양시설 등의 평가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기관을 발굴, ‘안심요양기관’의 마크와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장기요양시설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사회적 인식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만들어졌다.

클린인증 평가 절차는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협회(담당부서)에게 제출하고 내용의 검토와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된다. 현장평가를 최종적으로 마친 후 클린인증평가위원회에 만족도와 시설의견수렴을 제출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증마크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한다.

한편 오는 11월 16일에 ‘클린인증제’와 관련해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클린인증사업의신청 접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02-712-9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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