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간점검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단체의 비난 대상이 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남은 기간동안 인력과 재정, 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간점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으면서 성공적 안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적 부족만 지적할 뿐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시설들에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평가기준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 상당한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이사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연 시행이 가능 할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띄우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험은 있는데 서비스는 없는 제도로 전락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인 즉 "현행법상에 의하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12명(일반노인 100명을 기준으로) 중 단 3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명은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종류도 현재 노인복지법 상에서 제공되는 수준으로 악화를 예방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되는 재활 및 예방서비스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해 재정과 관리운영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둠으로써 보험자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성을 불분명하게 설정한 꼴"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006년 12월에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등급인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또는 가족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실태 보고서 2006. 12)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의사소견서 발급 어려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활용이 안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본인보다 가족 또는 방문조사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서비스이용계획서 △예방 및 재활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방안 필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조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위해 지역 장기요양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영표 부회장은 시장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영리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강화정책을 도입해 재가보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쟁점의 중심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역시 제도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시설장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과장은 "3차례의 시범사업 결과 법 제정은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요양인력 양성, 요양수가 결정 등은 앞으로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차제 재정부담과 주민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시설이나 그룹홈, 중소병원과 같은 다양한 시설 지원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요양인력의 경우 요양보호사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등급과 교육시간등 양성과정에 대해 사회복지학과와 간호조무사, 케어복지협회등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태"라며 "양질의 인력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급을 구분하고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수가 책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 과장은 "1·2차 시범사업을 근거로 수가를 산출했다"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결과, 협회자료, 실태조사등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해 8월말부터는 전문가와 협회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과 수가·보험료율 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의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에 대비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한 일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토론회가 중간점검 기회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보다 서로의 입장차만 밝힌 격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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