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거복지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통한 인권복지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 요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재활이나 고용 등의 문제에만 초점이 마춰져 거주의 문제는 등안시 돼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주거욕구 실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이 장애인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택관련 정책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라는 일반적 과제만을 집중 할 뿐, 장애인의 특수한 현실과 요구를 전형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인 주거욕구의 특수성,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특수한 필요 등 장애인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주택정책과 주거 복지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들 등이 이날 토론대 위에 올랐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정책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시설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는 반면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주거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장애인 가구를 위한 도시시설의 공급, 주거의 공급은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문제는 재활이나 고용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은 주거시설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들이 시설을 나오고 싶을 때 필요한 주거공간 마련 역시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들의 주거권에 대해 최소한의 시설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특히 천 위원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자립생활에 맞춰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시설은 보호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 단계로 운영돼야하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주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주거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장애인 소득과 주거비부담 실태 파악 △1인 장애인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방향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남 사무총장은 장애인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보장을 위한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 즉 무장애환경 창출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세부적 지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임대주택 할당제 10%, 공급자 중심에서 가구중심의 주택정책 전환 요구, 장애인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권소모임의 김경일 팀장은 "요즘 장애인 출현율 10% 대비 임대주택의 10%는 장애인 주거로 건설단계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기존 혹은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부과가 아니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거형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 남성에 맞춰 만드는 것이 아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어느 장애영역이든지 포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갖춘 건설사에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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