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시설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 회계규칙 위반 사례가 18건(27%), 종사자 관리 소홀 13건(20%), 후원금 오집행 등 9건(14%) 등 총 66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적발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2건과 법인·시설회계 등 반환 2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기타 법인 기본재산 편입 외 28건 등 총 8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환수 13건의 경우 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6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과다 징수해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3건이였다.

이어 법인 및 시설회계 등 반환 21건의 경우 주로 법인에서 산하시설의 시설운영비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건,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부정수급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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