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살해당했다. 25일 부산에선 두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각목으로 폭행당했으며, 30일엔 수락산을 등반하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6월 1일과 5일엔 서울 주택가에서 20대 여성들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8일 사패산에서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언제든 강력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이은 사건발생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동기 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며,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묻지마 범죄’ 척결…정부, 종합 대책 마련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6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 안전위한 환경개선…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기로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의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이로 인해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외래치료명령 불응 시,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원 조치가 취해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 강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한편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기간연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고, 정신질환·알콜 중독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게 전문치료시스템도 마련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대책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금년 3월에 마련·강화된 형사 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한편, 강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해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정부는 회의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인사비리 등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단체가 스스로 부패유발요인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보급한다. 또한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확정해 자발적인 역외소득·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종합대책, 여성대상 범죄·동기 없는 범죄 등치… 여성 폭력 이해시키는 수준
하지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 대상 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를 등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방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접근이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성차별을 여성폭력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개념부터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왜 한 여성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명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대책마련이 시작돼야한다. 일련의 사건들이 젠더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지점부터 출발해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왜 많나?…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을까? 전문가들은 여성 대상 범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강력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2000년에 8765건이었던 강력범죄가 2005년에 1만8583건, 2010년에 2만5333건, 2011년에는 2만8097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8위로 높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분노,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 발생률을 높인다는 얘기다. 전문가이 “최근 강력범죄를 보면 절반 이상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와는 안면도 없이 이윤이나 보복 등 구체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는 저항력이 약한 ‘손쉬운’ 상대를 선택하게 된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인간의 합리성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대개 여성이나 아동,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다.
한 전문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대표적인 범죄가 납치, 강도 등 여성의 경제력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이에 속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를 손쉬운 상대인 여성에게 푼다는 설명이다.

 

남 VS 녀 소모적 논쟁 이제 그만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과도로 추정되는 칼로 생면부지의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지금 시점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 사실인지와는 별개로 이뤄졌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터져 나온 우리 사회의 고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여성혐오’라는 키워드에 반응하고 호응을 보내는 것은 결국 이 이슈에 대한 동질적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여성혐오범죄’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다 해도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다는 인식이 이번 사태의 여론을 움직여 가고 있다.
미국의 역사가는 말한다. “모든 남자가 여성 혐오자나 강간범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여자는 그런 남자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글/ 박찬정 기자
사진/ 네이버 포스트, 경찰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