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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_청년실업 해결방안청년실업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창출해야
월간 더불어사는사회 | 승인 2016.07.12 13:46
청년 체감실업자 179.2만명, 체감실업률 34.2%에 달해
문화, 관광, 의료,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필요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공식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이하 잠재경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고려하면  2015년 공식실업과 고용보조지표3의 격차가 약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주로 분석했는데, 부모 일손을 돕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청년과 육아·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중에서도 사실상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년 전체 공식실업자와 고용보조지표 인원은 각각 39만 7000명, 108만 9000명이고, 공식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는 각각 9.2%, 22.0%였다. 2015년 공식실업자는 39만 7000명이지만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 9000명)와 잠재경활(62만 3000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 인원은 108만 9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2%, 고용보조지표1은 10.8%, 고용보조지표2는 20.6%, 고용보조지표3은 22.0%였다.
2015년 8월 공식실업자와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34만 5000명, 113만 8000명이고, 공식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8.0%, 22.6%다. 2015년 8월 공식실업자는 34만 5000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만 4000명)와 잠재경활(70만 9000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만 8000명이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8.0%, 고용보조지표1은 9.9%, 고용보조지표2는 20.9%, 고용보조지표3은 22.6%다.
8월에는 기업의 신규채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공식실업자가 줄어드는 대신 잠재경활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증가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구체적인 구직활동 포기로 공식실업자가 잠재경활로 이동했으며,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 형태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고용보조지표 개선 방안
우선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확장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을 포함시키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취업 청년의 상당수는 하위 일자리며, 특히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2015년 8월 청년 임금근로자 374만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5%(130만 9000명)이고, 비자발적으로 근로형태(정규직 혹은 비정규직)를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29.9%(111만 9000명)이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13.4%(50만 2000명)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은 자발적 정규직 청년보다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해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 7000원으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205만 3000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8.8%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91.3%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한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83.2%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며,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30.4%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67.7%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교육훈련을 통한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 경제 활동인구’만을 포함시키지만,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체감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청년고용대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쉴 경우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그냥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청년-주로 ‘니트족’으로 정의하고 대책을 마련.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모두 않고 있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을 염려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고용의 특성상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ILO가 사용하는 본 명칭은 ‘노동저활용지표’며, 우리나라 통계청은 이를 고용보조지표로 명명하고 있다. 청년 고용의 특성상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뿐만 아니라 그냥 쉬고 있어 ‘미활용’되고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공식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 잠재경활 등을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높고 공식실업자와 공행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고 경기가 개선될 때 감소하는 등 공식실업자와 강한 공행성을 띤다. 따라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개인적 성향에 따른 ‘직장 기피자’로 치부할 수 없으며, 경기 악화로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사점
공식실업자와 잠재경활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며, 특히 문화, 관광, 의료,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도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당장 경제성장률(연구개발투자)을 높이는 단기처방이기도 하며,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제품·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장잠재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소액으로 쪼개 나눠주는 식의 중소기업정책은 지양돼야 하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방, 경찰, 안전, 포괄간호서비스, 공공 보육·유치원교사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토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한 창업기업이 생존·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은 물론, 생계형 창업보다는 지식·기술 기반의 혁신형·고부가가치형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아울러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상승시키는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더 좋은 일자리로의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면서 ‘비자발적’ 청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임금, 공적 연금·보험, 교육훈련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비정규직 같은 하위 일자리에서 아무리 경력과 경험을 쌓더라도 정규직 같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이 다수다.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중심축을 ‘진입 촉진’에서 ‘이동성 촉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일자리 연계, 일자리 박람회, 청년인턴 등 취업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자리 이동성 촉진 대책은 미흡하다.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일자리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성과관리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니트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 영국 등을 벤치마크 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업체험 과정을 확대해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산업과 연계해 ‘학생→니트족’이 아니라 ‘학생→취업자’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청년고용의 특성상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체감실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주로 분석한 경과 무급가족종사자 청년 상당수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을 잠시 돕는 사실상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육아·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중에서도 사실상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이를 추계하고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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