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안이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을 두고 지방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시행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연간 약 1조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금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시행 첫해인 2008년까지는 수급자가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9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28년까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이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는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종전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국고보조율 수준(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70%수준으로 책정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일률적·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재정확충 대책을 요구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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