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일을 통한 탈빈곤’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급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활기업 소속 수급자들과 함께 주거급여 집수리에 참여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최종단계로, 자립을 원하는 취약계층이 공동창업을 한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다.

자활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기초 수급자의 주택 경보수를 들 수 있다. 기초보장 급여의 일종인 주거급여 중 경보수는 주로 주택의 노후 정도가 가벼운 경우이며, 도배․장판 등을 교체해 준다.

수급자의 집수리를 수급자 등으로 구성된 자활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의 ‘주거 안정 지원’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진엽 장관과 자활기업의 수급자들이 함께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한 곳은 기초 수급자인 황○○씨(남, 52세, 경기도 시흥) 집이다. 수급자 황씨는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다.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휠체어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황씨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중 자가 경보수를 신청해 이번에 지원 받게 됐다. 황씨는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도배와 장판 등을 교체하고,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 장관은 “맞춤형 급여 개편은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 일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일을 통해 자립하시고자 비지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을 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급자분의 집을 보수하는데 잠깐이나마 동참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제도의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기 이전에는 최저생계비(현 기준 중위소득)를 넘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없어 수급자가 수급자로 머물게 한다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16년 기준 중위소득의 29%)을 넘어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탈수급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정 장관의 현장방문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주거급여 담당), 교육부(교육급여 담당)와 함께 TV광고,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해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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