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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근본원인 인식해야
김용민 기자 | 승인 2007.08.24 17:11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중 신생아의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을 극복할 조짐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또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생아수가 연속해서 증가한 것은 ‘새로마지플랜 2010’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저출산대책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 및 인식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발표와 함께 쌍춘년 황금돼지띠라는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뿐이라는 지적이도 함께 제기 됐었다. 이에 이어 지난 21일 통계청은 ‘2006년 출생통계 확정 결과’를 통해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45만1514명으로 2005년에 비해 3.1%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본부측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해 황금돼지해 ‘출산 붐’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신생아가 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발표들을 보노라면 한숨이 나온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눈 가리고 당국의 시책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 인지 가늠하기가 버겁다.

너무도 근시안 적이다. 올해말 까지만 출산율 수치가 높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발언이다. 수년 전, 서울대의 최재천 교수는 한국은 20년 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한국은 망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회학자들의 지적에 정부도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듯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정부시책을 펼쳐 왔다.

그러던 가운데 6년만에 출산율 증가라는 통계는 당국의 귀를 솔깃하게 했을 것이다. 자신들 생각에 펼쳐온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도 싶었을 것이다. 이런 정부반응을 보노라면 매년 황금돼지해로 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치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연 순리에서도 동물들은 환경이 조금만 불안해도 번식하지 않는다. 이는 낳아도 생존 시킬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심지어는 낳은 새끼를 스스로 잡아먹기까지 한다. 사람 역시 마찬 가지다.

고용안정에 따르는 불안한 일자리, 불안한 보육환경, 출산후 감당해야 하는 보육비 등등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태산이다. 출산·보육에 대한 안정된 정책과 확신이 없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명목 하에 자녀 몇을 낳으면 상금 얼마를 더 준다는 식의 언발에 오줌누키식 정책을 펼쳐왔다. 그 시책의 결과 6년만에 출산율증가라는 소산물을 얻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눈앞에 드러난 수치에만 만족하지 말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워킹맘들을 위한 정책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출산의 주체는 분명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수치에 눈멀지 말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안을 찾길 바란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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