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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승부에서는 복지문제의 해법 나오길
김용민 기자 | 승인 2007.08.24 17:13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신승을 했다. 경제후보와 복지후보간의 싸움에서 경제후보가 이긴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문제 보다 경제문제가 더 중요한가 보다. 그렇다고 복지문제를 등안시 한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후보가 내놓았던 복지정책을 다시 되새겨 본다.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의 공약사항을 내놓은바 있다.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성장이 앞서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길은 경제성장이다”라고 말해 추가성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선 성장 후 분배’론을 내놓기도 했다. 또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하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가 부족하지만, 인력확충보다 유사·중복업무 통·폐합과 적극적 민간이양이 먼저”라며 시장주의적 접근을 통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 진검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범여권 예비 주자들은 자신들이 이 후보의 대항마라고 자처하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쪽에 무개가 실린 이 후보를 대항하기 위해 범여권 예비 주자들 역시 경제문제 만을 내놓는 것이 아쉽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만이 복지정책은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문제의 대부분이 복지와 연관 지어져있다. 심지어는 경제 문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성장 없이 복지가 성장할 수 없고, 복지성장 없이 경제 역시 성장 할 수 없는 샴쌍둥이와 같은 형질인 것이다.

경제라는 화두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면 2차 관문은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각 당을 대표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게 될 후보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 후보는 내놓은 복지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범여권은 참신한 복지 정책의 대안을 내놓고 일전을 벌렸으면 한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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