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면은 지난 24일 자로 쓰여 졌으며 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족적과 공약 사항을 언론보도 및 전화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정부의 악화된 언론환경 때문인지 민주신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의 언론보도는 극히 일부였음이 아쉽다. (순서 가나다)-편집자 주

김두관 예비후보
“최초 이장 출신 대통령이 돼 서민과 중산층 위할 것”
김 후보는 먼저 민부강국 건설의 정치비전과 중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으로부터 서민이 잘사는 튼튼한 나라건설이라는 슬로건 내놨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비정규직 800만명을 정규직으로 돌리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결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선순환구조를 역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 인터넷 매체와 “대한민국 경제의 볼륨이 2~3배 정도 커졌다. 볼륨이 커졌으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한다. 그런데 어렵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여전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진단 한바 있다.

손학규 예비후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도입 할 것”
손 후보는 지난 17일 “만 세살에서 다섯살까지 아동의 어린이집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아동복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천안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태어나서 두살까지 보육시설 이용률도 현재 20% 수준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차근차근 높이고 출퇴근 시간대나 야간시간대 보육시설 운영이 필수적인 맞벌이 부부를 위해 2교대 인력운영, 야간근무 초과수당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전 지사의 정책총괄 특보는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기남 예비후보
“복지문화국가위해 1백조원 복지재정 필요”
신 후보는 명확한 신진보 노선과 ‘복지문화 국가론’을 앞세우며 ‘가치의 싸움’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차기정부의 진보개혁노선으로 ‘복지문화국가’를 제시하며 차기 정권에서 최소한 1백조원의 추가 예산이 복지재정으로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중도실용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일한 노선보다는 진보개혁노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후보가 대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한나라당에 앞서 민주신당에서 진보개혁 노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 재정 확충 방안으로 신 후보는 증세가 아닌 △기존 재정구조의 재조정 △자연증가분 △고소득 자영업자 등 미발굴된 세원 포착 △차입재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 확충의 혜택을 국민에게 보여준 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증세를 하겠다”며 “현재 국민 여론의 60%는 복지 혜택이 돌아온다면 증세에 동의하겠다고 한다”고 ‘선복지 후증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 후보는 “복지 인프라를 깔아놔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교육, 주거, 직업, 건강, 노후가 보장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연대의식 속에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복지 기반하의 지속성장’을 역설하고 있다.

이해찬 예비후보
“보육교사, 방문간호사 등의 수요 급증을 일자리로 연결”
이 후보는 ‘능력있고 정통성있는 후보’라는 내용의 날을 새워 한반도 문제에 치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시민사회 등 제반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석회의’를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또 개인 소득이 높아지는 것보다 가구당 소득이 높아지도록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는 보육교사, 방문간호사 등의 수요 급증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19구조대처럼 응급 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특화된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복안도 있다. 특히 풀타임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세분화하는 ‘일자리 나눔’ 프로젝트를 실천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내가 말하는 일자리는 토목시대, 산업시대의 일자리가 아니라 향후 미래시대에 맞는 일자리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시민 예비후보
“전통적 ‘사회복지’정책보다는 효율적인‘사회투자’에 중점”
유 후보는 선진통상국가론, 사회투자국가론, 선도평화국가론으로 요약되는 3대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 해나가면서 정책적 우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영혼의 샴쌍둥이’ 혹은 ‘왕의 남자’를 패러디한 ‘노의 남자’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중 가장 많은 팬클럽과 가장 많은 안티팬을 몰고 다니는 유 후보는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때의 성과를 많이 내세우고 있다.
그는 “사회투자정책’을 보건복지부의 미래전략으로 정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와 희망스타트 등 아동투자정책을 채택했으며, 노인 장애인 산모 등 혼자서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돌보미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이른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는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게 했다”고 자신의 홈패이지를 통해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성장지상·낡은 복지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효율적인 인적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투자’정책에 대해 지향은 진보적이되 방법은 보수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유 후보는 대한 노인회를 찾아 ▲6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이용권)를 생애 1회 지급해 서예,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읍면지소에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건설해 지자체 복지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정동영 예비후보
“중산층·중소기업·중용의 정치가 필요한때”
‘평화경제론’과 서민.중산층 중심의 경제지도자 이미지를 부각 시킨다는 복안이다. MBC ‘간판 앵커’였던 정 후보는 출마선언 행사에서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용의 정치로 통합력을 발휘하는 대통령’ 등 ‘3중(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가려운 데를 긁고 막힌데를 뚫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겸손하고 품격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며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 시대와 비교되는 ‘중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사람에게 투자 한다’는 정책적 목표 아래 공교육 정상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무상교육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강화, 안전한 사회 건설 등을 중심에 놓고 있다. 그는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종부세는 국민 중 1~2%의 최고소득계층이 최하위 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부담하는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장애인 예산이 내년에 4000억원 쯤 될텐데 한나라당은 2600억원을 깎자고 주장한다.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 철학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민주신당) 왜 무너지면 안 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명분과 가치다. 지역주의 극복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천정배 예비후보
“지식기반시대에 걸 맞는 성장을 이끌어야”
천 후보는 개혁적인 정책비전 제시와 함께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무결점 후보’라는 점을 부각 시키고 있다. 천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공약의 4대 목표는 사람중심의 성장, 사회격차의 극복, 공정사회 실현, 평화실력국가 건설이다.
교육, 일자리, 주거, 평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 7%로 확대, 1가구 1정규직 실현, 공공주택 공급확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등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천정배-문국현 희망의 대화 2’라는 정책토론을 통해 “과거에는 대기업중심의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으나, 지금은 아니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을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하며 혁신중소기업을 잘 키워야 한다.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능력이 모자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최병례
“명쾌한 복지위해 급여 전액 불우이웃에게 줄 것”
최 후보는 먼저 “우리사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더 나아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노인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떠안고 사회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추다르크의 따뜻하고 강한 대한민국 건설”
가장 하자없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이 후보와 대항할
대통합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출정식을 갖고 “대통합은 민족·지역·계층·세대를 묶는 도전이고, 시대적 과제이며 분열을 극복하는 첫걸음이자 민족의 미래를 여는 위대한 분기점”이라면서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대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전 의원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히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와 비전을 창조적으로 통합시키겠다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남북통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겠다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로서 지역통합의 기수가 되겠다 ▲세탁소집 둘째딸로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통합에 앞장서겠다는 4대통합론을 밝혔다.
그는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대통합의 정신으로 ‘따뜻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3강(强) 4온(溫)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의원이 제시한 3강(强)은 ▲대한민국을 ‘지식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대륙으로 통하는 ‘해양강국’으로 ▲대한민국을 ‘기업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것이고, 4온(溫)은 ▲서민에게 따뜻한 사회를 ▲패자에게 따뜻한 사회를 ▲약자에게 따뜻한 사회를 ▲동포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명숙 예비후보
“노인들의 복지는 내 문제다”
한 후보는 “어르신 정책은 선거용,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며, 머지않아 닥칠 고령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한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바있다. 또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 개인에 대한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다. 노인들의 복지는 내 문제다.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어르신안심 매니패스토인 ‘당당하게 존경받는 노후를 위한 한명숙의 10가지 약속’과 ‘더 오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 30만개 제공·유지 ▲'노인일자리사업지원법' 제정 및 「노인인력공단」설립 ▲중·고령자 고용기반강화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수급권자, 임대주택20만호, 실버타운, 전원마을 입주권 제공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민연석회의' 설치 ▲임기 내 기초노령연금제도 안정화(단기과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중장기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임기 내 안정화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과 건강투자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복지 전담기구 적극 검토 등이 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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