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전노예사건'을 비롯해 ‘남원 평화의 집’, '청주 축사노예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고작해야 시설을 전전하거나 심지어는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마저 생기는 등 향후 대책이 시급한 지금,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를 오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앞서 연구소는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상반기 연구성과를 이날 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장애인 학대지표․조사도구 개발 연구 ▲학대피해장애인 진술지원인 양성과정․교육교재 개발 ▲장애인학대예방 강사 교재 개발․교육 방안으로 이뤄졌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에서는 국내 아동, 노인 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해외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를 연구하고 피해 장애인에게 알맞은 지원 체계와 방안, 지원 기관의 운영 매뉴얼을 개발했다.

장애인 학대지표․조사도구 개발 연구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장애인 학대의 정의, 학대의 유형과 대표적인 행위를 연구하고 학대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버전 조사도 포함했다.

진술 지원인은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돕는 지원 인력으로 장애인 학대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연구소는 지역사회에서 빈발하는 장애인 학대를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학대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주민 대상의 학대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강사 양성과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3년간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장애인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대피해 장애인 진술 지원인, 학대예방강사 및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장애인 학대와 전면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1987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전남 지역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 서울, 경기, 경북, 전남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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