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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외 3곳 주최 … 침해사례 496건 제출
이선애 | 승인 2016.07.26 10:5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복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2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주최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2007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도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일부분 확대된 부분은 있었으나,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또한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수집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진정은 장애학생의 학부모 496명이 참여해 조사수집했으며, 전공과 과정 입학 전형 시 교육권 침해 20건,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 제한 또는 배제 100건,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급식활동 등에 학부모 참여 강요 129건, 학교 차원의 치료지원 부재로 인한 외부 기관 연계 중심의 치료지원 서비스 50건, 의료적 처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 부재 1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 기자재 미비 196건 등 총 496건이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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