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북구 고려 어린이집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얼마 전 마포에서 발생했지만 처리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부실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강북구 고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명 꿀꿀이죽 사건에 이어 2년 만에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진상규명과 행정 조치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번 사건 역시 강북 고려 어린이집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들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원장이 취사부 없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면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건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들이 자주 복통을 호소했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지난 8월 중순에는 아이들 4명이 원인불명의 세균성 감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교사와 부모들이 구청과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늑장대응으로 진상 규명과 행정 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다', '행정력만으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정부의 대응은 안심보육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들은 법 개정 등 노력했다고 하지만 안심보육과는 거리가 멀다"며 "공교육과 달리 아직도 공보육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서울에만 5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설의 설립, 운영, 감독 전반에 있어 공적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며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미 낳은 아이들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우지 못 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국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공보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모들은 △ 교사 대비 학생 수 위반 같은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 보육료 상한선 위반 등 보육비용 과다징수 △ 보육아동 허위 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당 청구 등의 의혹도 제기하며 마포구청과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