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소폭 상승했으나, 일부 지자체의 부진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중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전년과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5.40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점가량 상승해 기대를 모았으나 5년 연속 우수지역에 포함된 4개 지자체 중 서울, 강원, 제주는 전년도에 비해 평균 5.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67.1% 대폭 향상된 것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 향상은 그리 큰 향상은 아니라 보여진다.

시·도별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생활시설을 제외한 거주시설(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인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률은 전년대비 10.1%가 향상됐다. 그러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전년대비 평균 0.78점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거주시설의 경우 세종시는 2년 연속 0개를 기록했으며, 작년 우수지역에 포함돼있던 울산은 –44.44%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보통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시·도별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 평균은 각각 38.7명, 82.1명, 5.4명으로 전년대비 올랐지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평균 3.2배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3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분발등급이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대비 향상률은 평균 –7.%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장애아 통합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 2.53%로 전년(2.3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전히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3년 연속 분발 등급의 지자체(광주, 대전, 전북, 경남)는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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