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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현장 둘_정진엽 복지부 장관 사과 촉구 기자회견국제 행사 망친 것은 한국정부 OR 장애인?
이유정 기자 | 승인 2016.08.10 11:01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행사인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1928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각 정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27일 장애인 단체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설시간에 기습시위를 벌여 경호원들에게 진압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습시위를 벌인 것일까?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한 정부, 야속한 묵묵부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고, 2012년 대선에서는 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4년까지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는 사이, 시설에서 자립을 시작한 장애 3급 故송국현씨가 장애등급을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당했고, 혼자 집안에 있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진행했으나,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는 장애계와의 합의내용을 뒤엎는 ‘중·경 단순화’를 골자로 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이름만 바꿔 장애등급제 ‘유지’가 아닌 박근혜정부의 약속대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장관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장애인이 국제 행사 망쳐 망신스러워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전 세계 사회복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27일 정진엽 장관의 개막식 축사시간에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진행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행사 주최 단체의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진압을 당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이형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여성으로 목디스크까지 있어 휠체어에서 떨어져 누우면 혼자 일어나 앉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6명의 경호원들은 이형숙 위원장을 휠체어에서 분리시켜 사지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상의가 위로 올려져 속옷이 보이는 등의 상황이 발생됐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망신을 당했다며 복지부는 화를 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장애인 무시하는 한국사회가 더 부끄러운 것
 28일 전장연과 공동행동은 진압과정에서 장애여성을 강제로 진압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장연은 “한국이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것은 아름다워야 할 국제행사가 망쳐진 것이 아니라, 매일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국사회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국제행사에서 장애인을 폐기물 대하듯 행사장 밖으로 쫓아낸 것이 더 망신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장애여성 강제진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진엽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장애등급 중경단순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7일 발생한 진압과정에 대해 세계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세계 사회복지활동가들은 장애인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28일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의 대표로부터 총회에 참석해 발언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이에 전장연은 국제사회복지연맹(IFSW)의 대표로부터는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면담을 요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글/ 이유정 기자·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유정 기자  bj3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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