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에서 허위와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총 16억 4천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기관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해 실시했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총 14억 7천여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의 부당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부당청구 △외박환자의·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처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실제 간호처치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간호처치를 일률적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등 의 진료비 편법·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로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해온 일부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년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획현지조사는 금번 요양병원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뿐만아니라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감시 활동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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