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고려중인 여성들에게는 정부정책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

미혼 직장인 여성 38.3%가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고 2, 30대 기혼 직장 여성의 절반이 부모님께 자녀양육을 맡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별 도움되지 않고 회사 내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자녀 수(현재 자녀 수 +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가 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이며 미혼자의 경우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자녀 수는 평균 1.1명으로 출산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38.3%에 달했다.

직장여성들은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어린 2,30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부모님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꼽혔다.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2.8%)는 의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음(50.6%)’, ‘시설이 부족하여 필요시 제때 이용이 어려움(40.2%)’, ‘정책이 대체로 영유아 보육 쪽에만 초점(34.8%)’, ‘홍보부족(25.0%)’ 등의 순이었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59.2%)’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5개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경우 40.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관련 정책(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 실제 기업 내에서도 잘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상사 및 동료들의 눈치(49.1%)’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승진, 평가 등에 불이익(20.3%)’, ‘경영진의 의지 부족(16.7%)’,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업무강도(12.6%)’ 등의 이유였다.

‘양육 주거비 등의 비용지원’에 해당하는 정책 중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양육비 지원(60.6%)’, ‘임신·출산 지원(47.6%)’, ‘주거비 부담 경감(44.6%)’, ‘보육인프라 확대(43.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임산·출산 지원’ 정책 과 관련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37.2%)’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24.2%)’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 여성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5.4%만 만족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만족 비율이 2.9%, 30대 2.0%, 40대 6.4%, 50대 이상 20.0%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7.7%)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서는 직장여성들의 자녀 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36.8%)이 그렇지 않다(21.8%)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47.8%)가량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으며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42.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저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직장여성들은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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