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각 지자체를 상대로 노인교통수당을 포함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만2000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오는 2009년에는 아예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 노인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자리잡은 교통수당을 두고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 단위로 교통수당을 폐지하면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인 복지부에서 모든 지자체가 한꺼번에 노인교통수당을 없앨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상위 20%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009년부터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수당 폐지에 따른 노인복지 축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노인교통수당 축소ㆍ폐지에 따라 남는 지방비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액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편 소식을 접한 일부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기도 전에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니 조삼모사격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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