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최상림, 이하 한국여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는 작년부터 오는 10월까지 23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자리와 아동을 돌보는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50명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보육도우미로 채용돼 241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업을 통해 보육 교육을 받은 보육도우미들이 0세∼만2세까지의 영아를 돌보거나 만3세∼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부모 귀가 때까지 돌봄으로 저소득가정이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들과 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식습관개선(97.6%), 건강 증진(94.5%), 성격 밝아짐(97.6%) 등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모는 업무능률 향상(92.9%), 취업(68.7%) 등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모와 가정에 미친 영향은 행복감 증대(91.5%), 자녀와의 친밀감(91.2%) 순으로 답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1천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주 등에 거주하는 월평균 소득 149만원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아이와 서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34.4%, 문화, 레저 공간에 간 적이 없다 19.4%, 취학 전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가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비율도 10.9%로 나타났다. 한 부모 가정에서는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간다는 비율’이 18.4%로 더욱 높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25%는 방과 후 학습과외나 문화생활 없이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0세의 경우 3.8%, 1세는 8.5%에 불과해 영아보육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시간제 보육 (54.6%), 야간보육(28.5%), 아픈 자녀보육(16.9%), 24시간 및 휴일보육(11%)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소득가구는 보육시설 이용보다 부모와 조부모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출산 당시 미취업자는 38.7%, 출산 전후 퇴직자는 26.6%, 휴직은 3.8%이며 원직 복귀는 12.0%에 불과했다.

미취업자의 사유를 보면 일자리가 없다 40%,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가 30.1%를 차지했다. 또 출산 전후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보면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퇴직한다가 40.8%를 차지해 여전히 보육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빈곤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월 가구소득 중 15%를 보육비로 사용하는데 이는 2004년 조사한 전국 평균 8% 수준과 비교해볼 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이용자의 64.7%가 기관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기관 이용의 어려움은 42%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23.0%가 비용 부담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정이 보육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파견보육의 확대 및 제도화(31.4%)를 선택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25.4%), 시간제 보육 확대(22.2%) 순으로 답했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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