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물류도시 부산, 부산광역시를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새롭게 변모시키켔다고 호언하는 허남식 시장은 사회복시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본다.
△부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부산은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으로 노인인구와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의 비율이 높고,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제조업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정 목표를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에 두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입(일반회계예산의 23.8%)하고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스포츠센터’ 등 시설인프라를 구축,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편의시설 확충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병원과 요양시설, 1구 1노인복지관 건립 ▲복지전문기관인 (재)부산복지개발원을 설립하여 운영 등의 정책으로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성과와 느낀 소감은
이번 부산대회는 기능경기대회 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장애 및 게임 체험관, 학술세미나 등 어느 대회 때보다도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했었다.
우리 부산선수들은 29개 정규직종 중 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실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유능하고 기술력이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국 대도시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책은
현재 127개의 공립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228개소로 대폭 늘리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보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모자를 위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이어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도 출산 축하금을 금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산모 도우미서비스 등과 같은 모자보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최초로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 카드’를 1만2천여 세대에 발급하였고 1,000여개의 가입업체에서 물품구매 및 보육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 유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산은 전국 대도시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노화와 노인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노화연구원 설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천혜의 해양성 기후조건으로 노인이 생활하기 좋은 기장군 일대(165천㎡)에 국립노화연구원을 유치하고 인근에 위치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시니어컴플렉스 등과 연계하여 노화전문 집적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에 앞서 노화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의 현안과제로 정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치권 등 각계 대표자 1천명이 참여하여 노화연구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테스크포스팀과 공동집행위원단도 발족하는 등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화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간 유치경쟁 과열 등으로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된다.
노화연구원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해 유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산지역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시민들과 함께 노화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여성 인력개발과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은
21세기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과 성장잠재력 훼손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년부터 부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리더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1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년 100~300명씩 연차적으로 3,000여명의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부산 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위해 설립된 ‘여성경제정책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부산여성희망일터지원단’도 운영중이며, ‘여성 취업 및 창업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는 여성능력개발과 취업정보 제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6개소, ‘여성창업지원센터’는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각급 복지시설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말과 건의사항이 있다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정책보다도 미래지향성과 투명성 및 공평성이 전제돼야 하고 이와 함께 최대의 효과성도 요구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복지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방의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분권교부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 정부 지원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에 배분되기 때문에 복지인프라 확충 사업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요재원의 8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서비스 제공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고객이 만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 예측조사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각급 복지행정의 주체들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성과의 극대화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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