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비영리법인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는 있으나 통일된 회계양식이 없이 법인, 시설마다 제각각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등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법인, 시설의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변동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번 법안발의의 배경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기존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개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넣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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