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예비후보
“집권하면 행복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노당만의 프로젝트가 거침없이 가동될 것이다”라고 말한 노 후보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민노당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영세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으로 손꼽은 노 후보는 “자영업자 지지율이 3배나 뛰어 올랐다. 모든 당 조직이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서민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이라고 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을 자신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률’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지수’가 높은 ‘행복국가’를 위해 매년 행복지수가 7%씩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정책과 사회보장정책에서는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보다 진전된 것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출산률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을 포함한 총체적인 출산률 제고 지원책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설정한 것은 다른 민노당 후보의 50%보다도 높은 목표치이다. 이 인터뷰에서 노 후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5.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0.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만 달러에 도달했던 시기에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은 GDP의 25%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수준과 사회복지수준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가운데 비정규직 등 일하는 빈곤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복지혁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고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 공약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 ▲모두를 위한 복지 등의 공약이다. 또 6대 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열악한 고용과 부실한 복지의 악순환 차단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서민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 없는 사회, 빈곤율 제로 달성 ▲도시와 농어촌,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복지 균형발전 실현 등을 내걸고 있다.

심상정 예비후보
심 후보는 ‘세박자경제론’을 주력무기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 ‘세박자경제론’은 국내 서민경제론, 한반도 평화경제론,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으로 구성돼 있다. 세박자경제론은 서민의 기본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서민위험경제’를 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공공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또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공약과 관련해 심 후보는 “이자율만 조정해 주는 방안은 금융기관들에게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기회는 줄지언정, 채무로 인해 실질적 재출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금융채무자에게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이는 금융채무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대부업까지 포함해 25% 이자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다
심 후보의 공약으로는 ▲국토생태  ▲농업·농촌 및 먹거리▲생태도시 및 주거 ▲지구생태 및 에너지 분야에 걸친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길’ 4대 분야 14대 약속을 발표한바 있다.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삶은 훼손된 생태환경에서 위협받고, 지구온난화 등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이제 자연과 인간을 파괴해 온 개발주의국가를 지양하고 자연, 인간, 복지가 어우러진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국토생태 공약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심 후보는 생태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우선 “산, 물, 갯벌, 기후 등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없이 인간복지는 증대될 수 없다”면서 “국토생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생태도시 및 주거 분야에서 “생태복지국가는 주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면서 ▲ 수도권 밀집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 및 생태복지를 누리는 생태도시를 만들 것 ▲ ‘환경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태도시 여건을 마련하고, 이 질환에 대응하는 공공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한 브리핑자료를 통해 “내년 사회복지 증가율 14.4%의 비밀은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데에 있다”면서 “이 때 주의해야할 재정이 사회복지 관련기금임. 이 기금은 국민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재정 규모를 설명할 때에는 의미를 가지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영길 예비후보
권 후보는 “무상교육, 의료, 실업수당 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국가라고 부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또 한 특강에서 “이번 대선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쟁으로 내몰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반(反)신자유의 세력인 민노당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권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적 정권교체로 평화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며 “경쟁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질주를 막기 위해 노동자 농민 서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만 민중대를 통해 한미FTA를 승리로 이끌어 내고, 대선에서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또 권 후보는 “공적자금과 환율방어로 수혜를 받아 온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고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 그리고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자. 여기에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후 사각지대로 방치될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적 연대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용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