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한 보육출발 지원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3일 개최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공공돌봄시설로서의 공공산후조리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특유의 출산문화로 자리잡은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600여개의 산후조리원이 개설돼 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2주 평균이용요금은 일반실이 221만원, 특실이 277만원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편이다.

전남 해남, 충남 홍성,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산모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중이다. 일반인은 2주 기준 약 160만원, 수급자나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50~70%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 성공적으로 운영돼온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실 정부는 산후조리원,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위소득 80%이하인 출산가정은 일정액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10일, 일 9시간동안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시각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감염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점도 한몫했다.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사건, 2012년 서울 산후조리원 신생아 폐렴 집단감염 사건도 있었지만 그 보상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들고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 혹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 수정을 거쳐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허용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 충족율이 60%이하일 것 등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만 설치하게 해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산후조리원의 기본성격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와 산후조리원 중 수혜자인 산모가 선택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 등이 건의됐다.

이러한 의견에 김 의원은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돌봄서비스 확충으로 맘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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