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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목표복지부, 난인 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등 저출산 해소에 박차
편슬기 | 승인 2016.08.25 14:06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남성육아 휴직급여의 상한액을 2017년 7월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알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으길 호소하며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보완대책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a 대책’으로 명명했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지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실천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한다.

난임 시술의 경우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횟수를 추가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또한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자녀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 내 즉시 시행하고, ’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했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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