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성북장애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우리는 오늘 장애인 권리보장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북구청장을 만나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 단체가 제안한 요구안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 확대 ▲성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체험관 1개소 확대 및 예산 증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증액 ▲장애인교육권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예산 증액▲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내용이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성북구 장애인 1만 8115명 중 지적장애 990명, 자폐성장애 157명으로 성북구 거주 발달장애인수는 1147(6.3%), 이 중 2.6%에 해당하는 3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비추가지원 월 20시간을 요구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성북구 지원 자립주택은 장애인 3인이 거주하기에 협소하다. 현재 성북구 자립주택 운영비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우며, 현재 자립주택 인건비 수준은 성북구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자립주택의 운영비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설에 살고 싶지 않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에 왜 장애인에 삶은 없나?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전체예산의 0.02% 수준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고,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센터 예산에 비해 극히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영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대표는 “임대료 300만원 중 120만원을 성북구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임대료의 나머지 비용은 후원금이나 자비로 들어가고 있다. 임대료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며 “선심성 행정이 아닌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 너른 마당, 자립생활 센터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 또한 지원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18일 면담을 갖고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평생교육기관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애인 단체대표들이 지난 18일 성북구청을 방문해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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