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장애아보육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기관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설훈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2012년부터 만3~5세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또한 2002년 66개소에 불과했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지난해 176개로 늘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2002년 124개소에서 899개소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장애아 보육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료 산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수교사의 낮은 인건비 등 관계 종사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표준보육료에 산정되는 비용들이 비장애유아 보육시설의 기준에 따라 이뤄져 치료비 등의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애아동 보육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되고 있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은 현재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은 43만8000원에 불과하다며 지원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1인당 표준보육비용과 관련, 장애 전문어린이집의 인력 배치와 처우기준을 일반 어린이집에 맞출 경우 보육비용은 30인 기준으로 차량 운행시 144만원이며 유아 특수교사 배치시 50인 기준으로 차량운행시 172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마리아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는 장애아동보육의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수교사의 높은 임금차를 예로 들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장애아보육시설이 잦은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 개선 요구와 사명감만 요구하는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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