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사진/ 복지DB>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11개 품목, 국방부와 노동부는 각각 9개 품목, 문화재청은 8개 품목을 미 구매하는 등 46개 중앙행정부처 중 32개 부처에서 1개 이상의 구매품목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2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 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보면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59%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2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2005년 4%에서 2006년 3.31%의 구매율을 보여 최하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국방부 5.79%, 노동부 6.1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렸다. 눈에 보이는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 고용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고용 기반의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매우 미흡하다"며 "이는 법적 의무 및 권장사항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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