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 인구가 2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국제교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결혼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새터민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일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포럼에서 조경태 국회의원은 “다문화가정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정책에 머물며 선심성 일회성 지원책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의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해선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전체 다문화 인구의 구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주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 서비스가 아닌 포괄적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에만 한정되어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주배경 집단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통합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140여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칭 ‘외국인지원센터’ 혹은 ‘다문화센터’로 기능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만을 의미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역시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그간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어 교육을 자녀로 지원범위를 넓히고 특히 한국어 교사 및 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여 자녀들의 어려움 해소를 돕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고 말했다.

2015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언어 문제나 가정형편, 따돌림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율은 18.2%로 일반학생 평균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인 상황에 맞는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성을 가진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은 “미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준비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책방향성 설정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 이번 포럼이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 관계부처, 사업실무자들께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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