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성 인권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폐업시 입소자보호강화상담소 폐업시 절차 간소화 … 시설종사자 양성교육 현장실습시간 20시간으로 단축
이선애 | 승인 2016.09.05 14:29

여성가족부는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폐업 후 입소․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폐업신고 절차는 간소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담소 등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폐쇄‧인가 취소 시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 입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이 폐‧휴업되더라도 입소‧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폐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 곳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현장실습시간을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종사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19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