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폐업 후 입소․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폐업신고 절차는 간소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담소 등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폐쇄‧인가 취소 시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 입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이 폐‧휴업되더라도 입소‧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폐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두 곳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현장실습시간을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종사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이선애  bj301@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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