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촉탁 의사 제도 개선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는 노인요양시설이 초빙한 의사로 매달 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를 두고자 할 때, 시설 소재지 지역의사회에 추천 신청(특정 의사 추천요청 가능)을 해야 하며, 지역의사회는 14일 안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회는 협회 관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지역협의체는 촉탁의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신청자 중에서 교육이수 여부 등 추천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지정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하며 재추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미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가 있으면 12월까지 추천·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촉탁의는 촉탁의 교육을 받고 나서 활동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노인요양시설에 비치하는 등 입소 노인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촉탁의의 진료활동 비용도 현실화된다.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한 인원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거치지 않고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동비 지급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노인요양시설 수가에 촉탁의 인건비를 포함, 시설이 자율적으로 활동비를 촉탁의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폐단이 발생했다. 현재 촉탁의 1명이 한 시설에서 받는 평균 지급액은 26만 5천원에 그친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비용 탓에 촉탁의의 진료시간은 한 시설에서 1시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절반을 넘은 등 형식적인 시설 방문에 그치는 게 많았다. 일부 촉탁의들은 촉탁 비용을 싸게 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대신, 본인의 병원으로 노인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지정받은 촉탁의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까지는 노인요양시설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지만, 2017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촉탁의의 진료를 받고서는 본인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사라  sarah15@nate.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