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추천한 '여성장애인연합회 최경숙(40, 지체장애 3급)대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장애인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던 점을 감안할 때 반가운 일이다.

장애인은 태어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장애를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 차별양상은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위원으로서의 장애인 선출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 교체에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구성할 것을 요구 해왔다.

특히 장추련은 지난달 29일부터 인권위 7층 민원실을 점거하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장애인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에서 계속적인 요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여성장애인 인권위원의 탄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도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여성 상임위원 1명이 확정 됐다는 것보다 장애인들의 감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확대가 더욱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행되게 되면 급증하게 될 장애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그 차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명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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