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조모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년 3월 D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회순, 의안설명서 등)를 점자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주식회사는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주주총회 진행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정인은 D주식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D주식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시각장애인 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D주식회사는 "보통주 1주만을 보유한 진정인에게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한 선례(先例)를 찾을 수 없다"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 전체 주주의 이해 및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받음으로써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업주 등은 편의조치를 제공할 때 과도한 부담이 수반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편의조치 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있으나 어느 범위가 과도한 부담인지는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사업주의 편의제공 의무와 편의제공에 투입되는 비용과 효과의 대비 및 다른 방식의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단순히 비용이 추가된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D주식회사가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보통주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유주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D주식회사가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로 제공하지 안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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