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오는 8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 동결 기획재정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했다. 기획재정부의 수가동결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기획재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비교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형인 임시보육, 학교 등하원 등의 일은 시간당 6500원을 받는다. 종합형은 일반형 외에 돌봄아동과 관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당 8450원을 받는다. 활동보조인을 아이돌보미서비스와 비교한다면 종합형과 거의 같지만 현재 정부가 지정한 활동보조인의 단가는 9000원으로 중개기간 수수료 2200원을 제외하면 임금은 6800원이다.

활보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런 갈등에서 뒤로 빠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활동보조인은 정부의 노동감시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수가로 인해 하나둘 활동지원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활보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위탁기관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도록 만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결정을 철회,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최민정  camino8@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